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 관료들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슨 효과가 있을까?

미 재무부가 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하여 홍콩 사태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긴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금융센터라는 홍콩의 위상 또한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 발표된 제재 조치는 미국 관할 내 중국인 관료의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미 재무부 장관 Steven Mnuchin은 "미국은 홍콩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사용하여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시킨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은 "평화, 안보, 안정,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가담하거나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들 목록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했다.

홍콩 산업경제발전부장관 Edward Yau는 "제재 조치는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홍콩에서 미국의 이득에 손해가 될 것이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재무부의 제재 이외에도,

상공부는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에 새로운 중국 회사를 추가했으며,

법무부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다는 해커를 기소했다.

그리고 국무부는 스파이 활동이 의심되는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다.

 

제재 및 무역 감찰 위원회 소속인 Chris Van Hollen 상원 의원은

"이 조치는 홍콩의 인권과 자유 탄압에 책임을 져야하는 중국 관료들을 붙잡아 두는 것" 이라며 

"중국은 제재 조치의 결과를 마주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제재 조치를 누그러 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콩 open TV에 나온 케리 람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두렵지 않다고 했다.

"나는 미국에 재산이 없다. 특별히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비자를 안 주면 안 가면 된다"라고 인터뷰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제재 조치가 외교적 마찰만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서방 기업들의 경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싸움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홍콩 탈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리스트에 들어간 관료 중, 홍콩의 베이징 연락 사무소 소장인 Luo Huining은

"내가 단돈 1원도 해외에 가진 것이 없는데,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100달러 송금할 테니 그것도 동결해 봐라."라고 했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