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학생, 시도지사 추천 선발? 팩트체크

 

보건복지부가 8월 24일 배포한 카드 뉴스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거나

시 도지사의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 의대 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들은 향후 법안 심의를 해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 의대는 대학 졸업자가 지원할 수있는 4년제 대학원이며

의료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시 도별로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되어있고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시 도지사의 추천한다는 내용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분야에서 복무하게 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이나 도지사 개인에게 부여된 추천권으로 선발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카드 뉴스에서 언급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라는 것은

공공 의대 졸업생들이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이에 대해 역시 결정된 바 없으며 국회에서 향후 논의될 것이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10년 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공 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공공 의대 학생 선발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