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가 우종창씨의 석방을 요청한 이유(우리나라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

아래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의 우종창 씨 석방 요청 관련 최초 성명 전문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8월 29일에 성명을 정정하여 발표하였다. 정정된 성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01 - [시사] - 국경없는 기자회 우종창 석방요구 성명 수정

 

 

한국의 기자이자 야당측의 정치평론가인 우종창 씨가 지난 7월 17일,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에서 인용된 정보원이 누군지 공개하길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속 중이다. 그는 유튜브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음모로 얼룩져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다.

 

한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전반적으로 자유를 중시하지만, 낡은 법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국경 없는 기자회 동아시아 지부장인 Cédric Alviani는

'기자는 그 어떤 논란이 있거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정보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당국에 '즉각적으로 우종창 씨를 석방할 것을, 명예훼손을 금고형 처벌이 가능한 법에서 제외할 것을, 사법당국의 기자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전 민정수석이자 전 법무부 장관이 있던 원고(조국 전 장관)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기자들이라도 우종창 씨가 시작했던 조사를 지속한다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threatening the same prosecution on any journalist)

 

우종창씨 사건은 2018년 보수 매체인 '미디어 와치'의 4명의 기자 관련 재판과 유사하다. 

미디어 와치의 기자들은  피고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조작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었다.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최대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180 국가들 중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에 랭크되어 있다.

 

---

출처: https://rsf.org/en/news/rsf-urges-release-south-korean-journalist-jailed-refusing-disclose-identity-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