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가? 의료계, 의사 파업의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10년 간 총 4천 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확충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료계는 파업을 강행하며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의료계는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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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장, 왜 늘려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만 명이지만,

실제 의료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이며 OECD 평균(약 16만 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의사가 근무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 경북 1.4명 충남 1.5명이다.

전문의 분야별로도 쏠림현상도 문제다. 10만 명의 의사들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밖에 안된다.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분야의 연구 인력,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에 종사할 의료 과학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필요한 분야에 의사가 부족하다면,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인재를 선발하여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진료하도록 할 것이다. 선발된 지역 의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만 선택 가능하다.

- 지역가산수가 도입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적 지원하고,

- 지역에 ‘(가칭)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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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료계에서는 어떤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일까?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빨라서 곧(2038년) OECD 평균을 넘어설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 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의사 부족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활동 의사 1인당 인구수도 2012년 590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523명으로 줄었다.

면적 당 의사 수는 네덜란드(16.9명), 이스라엘 (12.5명), 한국 (10.9명)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의 외래진료건수나 입원일수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률이 OECD 최상권이다.

 

의사 숫자의 증가는 비용 증가를 의미

의사 수가 늘어나면 안 그래도 적자인 국가 건강보험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과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기피과의 근무환경을 개선(주 52시간 시대에 127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들, 3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다.)하는 등, 현재 있는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쏠림현상은 있을지언정,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