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1 조국, '이명박BBK,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비판 조국 전법무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지금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왜 검찰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지 당시 수사책임자나 수사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지 지적했다. 1. 2007년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던 점 2. 2013년 2015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점 3. 성범죄가 '비친고죄'임에도 2015년 진동균 검사를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점 조국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커밍아웃 혹은 검란이라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를 보듯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무오류의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내부 비판도 없으며, 자신들.. 2020.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