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통째기각1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영장 통째 기각 이례적인 이유 아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온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가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윤우 변호사의 의도했던 바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일부 기각은 흔해도, 통째 기각은 이례적이다. 지금 압수 안하면 증거가 없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보통 쉽게 인정되며 대상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통째 기각은 흔한 일 아니다. 압수수색을 10건 신청했으면 그 가운데 몇 건은 발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대상 중에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지운다던가 하는 방.. 2020.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