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1 언론 징벌적 손해 배상 찬성 이유(feat. 김종민 의원) 조선 일보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올렸다가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지지를 여부를 떠나, 언론으로서,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조선 일보는 일러스트를 내리고, 신문 1면을 모두 할애하면서 까지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올렸지만, 미국에서 발행되는 LA 조선 신문에서는 해당 일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개인적인 소송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언론의 .. 2021.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