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1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당 수사지휘권 이유 vs 국힘당 특검 주장이유. 공수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그 불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튀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었다.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이 라임 사태와 관련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로 여당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 주도의 수사, 법무부 주도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당은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수사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왜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여당이 법무부 감찰 형식 주장하.. 2020.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