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당 수사지휘권 이유 vs 국힘당 특검 주장이유. 공수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당 수사지휘권 이유 vs 국힘당 특검 주장이유. 공수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그 불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튀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었다.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이 라임 사태와 관련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로 여당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법무부 주도의 수사, 법무부 주도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당은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수사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왜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여당이 법무부 감찰 형식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관련 법을 새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통과된 법에 따라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특검은 이번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임 검사나 특별 수사본부는 고려될 수 없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검사들과 검찰총장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 선정 부분에서 법무부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선정하거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당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말에 반대하며, 그 말은 즉슨 야권 정치인 수사를 축소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맞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은 반발하고 있다. 즉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해도 법무부 장관은 받아들이지 못하니"

범죄자(김봉현)의 입장문을 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제3자에게 맡기자며 특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공수처는 지난해 법이 통과되었지만, 야당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개점을 못 했다. 그래서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이다.

고려대학교 하태훈 교수는 경향신문에 <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는 사설을 게재하며,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할 검찰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언론은 무엇이 맞는지 갈피도 못 잡고 있는 이 상황에 공수처가 한시바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특검 방식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일면 특임검사가 임명되고, 특임 검사의 수사로도 모자라면 특별 검사가 등장한다며 특검 방식은 단판으로 끝내지 못하고 수사를 3번 진행해야 했다고 했다.

"그동안 특검은 십수 차례 해볼만큼 해봤다." 하지만 성공한 적은 손꼽을 정도이며

"특별검사 임명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되고, 도입 논란으로 날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수사 방식으로 특검이 적절하지 못함을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훈 교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상설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해답이며, 이 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의 여론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