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화재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오늘 열린 국감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검찰권의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니라 먼 얘기다."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 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뜻보다는 '법으로 정해진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들을 의무는 없다'고 들린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이며, 검찰 총장이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상관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라는 식의 해법은 이미 검찰총장의 권한과 의무를 넘어선 정치행위라고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의식한듯,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당의 공세가 먹히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찌질 의원들의 저질 질의. 검찰총장의 우직한 카운터 펀치. 링 밖에서 입 복싱이나 하던 의원들. 정작 링에 올라와서는 뻘소리 하다가 K.O. 휴,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 반응

진중권 전 교수, 검찰총장 국감 평가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여당의 인식 차이도 보였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뜻을 정치인 (특히 여당 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기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반면,

여당 측은 '살아있는 권력'을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