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1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주거침입죄?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단독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 그 집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전기세를 체납했으니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이야기로는 작년 10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고 고지서를 보내도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서 전기를 사용했다니, 당황스러웠던 A 씨는 그날 자신의 단독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빈집이었던 자신의 단독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갖 살림살이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컴퓨터, 옷, 가구 등등 심지어 냉장고에는 오늘도 먹은 듯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2021.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