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발언1 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윤석열 생활필수품 발언 비판 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윤석열 생활필수품 발언 비판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조국 왜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위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했는데요. 그가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이유는, 집은 생활필수품이라며, 생필품에 과세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 2021.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