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윤석열 생활필수품 발언 비판

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윤석열 생활필수품 발언 비판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조국 왜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위 문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했는데요. 그가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이유는, 집은 생활필수품이라며, 생필품에 과세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저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집이라는 건 생활필수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에 과세를 하는 건 정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조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인용. 윤석열 생활필수품 발언 비판

 

조국, 국민 절반이 못 가진 집이 생필품인가?

조국 전 장관은 집이라는 것이 생활필수품이 되려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45%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OECD 국가들은 모두 부동산에 과세하며 우리나라는 보유세 측면에서 하위권, 거래세에서는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부정식품' 논란으로 윤 전 총장의 발언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부정식품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책의 저자 밀턴 프리드먼도 집에 세금에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윤 전 총장과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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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 꾸준히 지적하는 조국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 되는 발언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은 '부정식품'은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불량식품'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었는데요.

 

출처: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은 이 해명에 대해서도 신지호 실장이 불량식품의 예로 든 것 또한 부정식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가난한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부정식품은 식중독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악을 가하는 음식이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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