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식품 인터뷰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글귀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는 사진을 첨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위 발언은 조 전 장관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 윤 전 총장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발언과 밑에 깔려있는 그의 인식을 비판하고자 포스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어떤 상황에서 부정식품 발언했나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던 당시 윤 전 총장은 시장 자유 경제 진영의 대표 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너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앞뒤 인터뷰 내용을 모두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인터뷰 전문
"단속 지시가 대검찰청에서 일선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 책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면 형사적으로 다 단속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먼은 그거보다도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 팔면서 위생 같은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거다. 미국 FDA 의약 규제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삼상 실험 전에도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왜 막냐.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읽어보고 요약해서 단속은 가벌성도 높지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공권력의 발동을 막는데 많이 좀 써먹었습니다.(대검찰청의 단속 지시에 반대했다)"
아래 광고 후 이야기 계속됩니다.
여권의 거센 비판 예상
윤 전 총장은 자유 경제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를 언급하면서, 시장은 규제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긴 논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거센 공격이 일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 자는 박근혜만도 못합니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감상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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