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총장1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화재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오늘 열린 국감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검찰권의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니라 먼 얘기다."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2020.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