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군주1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수사에 대해, 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절대군주' 검찰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 사실상 검찰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형태가 되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무판단과 행정재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칫 검찰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감사원의 자료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말했듯이 경제성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최소 2조 원 규모의 안전 유지 비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자료가 정책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정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수사는 현재 재판중인 .. 2020.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