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수사에 대해, 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절대군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수사에 대해, 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절대군주'

 

검찰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 사실상 검찰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형태가 되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무판단과 행정재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칫 검찰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감사원의 자료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말했듯이 경제성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최소 2조 원 규모의 안전 유지 비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자료가 정책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정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의 발언.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수사에 대해, 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절대군주'

 

검찰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수사는 현재 재판중인 조국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감찰 무마)'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 검찰은 조국이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사용하여 유재수의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조국 측은 자신의 감찰 중단 지시를 적절한 절차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검찰이 '어둠의 군주(The Dark Lord)'가 되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검찰이 내부 조직에 대해서는 눈감는 대신, 다른 부처의 사안에 대해서는 혹독하다면서, 각 행정부처는 정책 결정하기 전에 검찰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락받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비판했다. 그녀는 산업부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는 수사가 2년 6개월째 지지부진한 데 반하여 월성 1호기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다며, 검찰의 이런 행태 때문에 스스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수사에 대해, 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절대군주' 출처: 조국 페이스북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수사에 대해, 조국 '검찰은 절대반지 낀 절대군주' 출처: 이수진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