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3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과 청와대 국민 청원 관련 입장문 (1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국민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밭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2020. 11. 3.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관련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무엇이 문제인가?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차장 전결사항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왜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총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일까?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종민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이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찰은 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혐의 확실히 있으면 수사하는 것.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는지 아닌지 확정 짓는 것 중요하다. - 문제는 이 당시 전파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다. 계좌만 추적해 보면 금방 나오는 사건을 계좌추적도 안 하고 무혐의가 되었다. - 게다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분이다. 그래서 옵티머스 .. 2020. 10. 29.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 휴가. 육군본부 압력이 아니라 당직병의 착각 당시 당직병이었던 현 모씨가 자신의 부대 장교를 육본 장교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 모씨는 추미애 장관의 청탁을 받은 육군 본부의 장교가 당시 당직을 서고 있던 자신에게 와서 서 모씨의 휴가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현 모씨 증언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서 서 씨가 미복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 씨와 통화한 뒤 육본 마크를 부착한 정체불명의 장교가 찾아와 휴가 처리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현 모씨는 자신에게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정체불명의 장교가 자신의 부대 장교인지 몰랐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장교는 서 씨와 현 씨가 함께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에서 휴가 명령 등의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군 지원 장.. 2020.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