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관련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무엇이 문제인가?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관련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차장 전결사항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왜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총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일까?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종민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이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찰은 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혐의 확실히 있으면 수사하는 것.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는지 아닌지 확정 짓는 것 중요하다.

- 문제는 이 당시 전파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다. 계좌만 추적해 보면 금방 나오는 사건을 계좌추적도 안 하고 무혐의가 되었다.

- 게다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분이다. 그래서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의심을 받는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당 의원

- 이 사건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장이었던, 현 김유철 원주지청장 본인이 직접 소명을 다 했다. 3개월 이내 수사 건이라 윗선으로 보고할 일도 없었다.

- 전파진흥원 불러서 물어보니, 자기 기관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옵티머스 혐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전파진흥원은 투자금 다 회수해서 손해 본 것 업다고 말했다.

- 그럼 왜 수사의뢰를 했냐고 하니 위에서 뜬금없이 과기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 과기부는 옵티머스 처음 소유주였던 이혁진 대표가 수사 도중 도피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당시 해외 대통령 순방에 대동했던 과기정통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장관을 만났다.

- 이혁진 대표와 유영민 장관은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혁진 대표의 감사 요청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만 듣고 수사 지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미 정관계 외부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