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모친, 정말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재산 9만원'인가?

조국 모친, 정말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재산 9만원'인가?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말을 빌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9만 5819원이 재산의 전부라고 했다고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는 박 이사장이 주식, 부동산, 회원권, 자동차, 예술품, 귀금속,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도 소유한 것 없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자산공사는(캠코)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을 인수했으며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공사(캠코)에 갚지 않은 나랏빚은 130억 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이사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이 9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신고한 재산이 29만 1000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비교했다.

 

이에 일명 조국백서의 공동저자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조선일보도 성일종 의원도 웅동학원 채무의 본질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배경 없이 설명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웅동학원의 채무가 130억까지 불어난 데에 대해

우선 채무는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이나 동생의 개인 채무가 아니라

웅동학원의 채무, 즉 웅동학원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의 공사비 채무의 '연대보증 채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사비 지불을 위해 받은 은행 대출은 웅동학원의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IMF 직격을 맞았을 당시 규제들로 인해 제때 갚지 못해 IMF 이전의 이율 24%가 적용되어 100억대의 눈덩이로 불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 웅동학원 채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빚을 떼어먹은 파렴치한 장본인이 아니라 연대보증 피해자이며,  

- 가해자격인 웅동학원도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라 IMF 직전에 공사를 벌여 큰 피해를 입은 불운에, 학교법인으로서 적용 받든 규제 때문에 부동산 매각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겹친 것,

-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런 IMF 연대보증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고 그 주체가 캠코였으나 조국 일가는 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해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연대보증에 발이 묶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모친, 정말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재산 9만원'인가?

 

 

조국 모친, 정말 '나라에 낼 돈 130억인데 전재산 9만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