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재권 면제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미국이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캐서린 타이 역시 백신 지재권 면제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총장인 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백신 지재권 면제에 동의한다는 미국의 이런 태도에 '기념적인 순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지재권을 면제(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한다는 것은 현재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 말고 다른 백신 제조 회사들도 법적인 제한이나 로열티 없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백신 지재권이 면제된다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희망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 힘든 이유

1)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 반대 국가

첫 번째 이유는 백신 지재권 면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승인하는 기관은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WTO가 자체적으로 만든 TRIPS라는 조약을 근거로 WTO의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 지식 재산권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찬성할 것 같지만, WTO 회원국들 중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백신 지재권 면제가 혁신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찬성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입니다.

 

2) 백신 회사들의 반대

현재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도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CEO인 Albert Bourla는 백신 지재권 면제가 백신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mRNA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백신 지재권을 면제하는 것은 다음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여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작년, 모더나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백신의 특허를 풀었다가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특허로 제한하기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 백신 지식 재산권 면제 힘든 이유

• 부유한 나라들의 반대
• 백신 회사들의 반대
• 생산 과정의 어려움

 

3) 백신 생산 과정의 어려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백신 생산 과정과 관련한 것인데요.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공정은 과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료를 구하는 방식도 기존 다른 백신의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생산만을 위한 시설을 새로 짓거나 비싸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숙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단순히 백신 지재권을 면제해준다고 해서 다른 백신 경쟁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백신을 생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허권이 있다고 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백신 지재권 면제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내용 참고: 월스트리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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