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2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영장 통째 기각 이례적인 이유 아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나온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가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윤우 변호사의 의도했던 바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김건희,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일부 기각은 흔해도, 통째 기각은 이례적이다. 지금 압수 안하면 증거가 없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보통 쉽게 인정되며 대상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통째 기각은 흔한 일 아니다. 압수수색을 10건 신청했으면 그 가운데 몇 건은 발부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대상 중에 이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지운다던가 하는 방.. 2020. 11. 12.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문제 없다. 조국 전 장관 딸과 다르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인용하며, 자신의 아들 김 군의 연구 논문 (포스터)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구 논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인 김 군이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문, 다른 하나는 제4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문이다.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군이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김 군 이상의 기여를 한 사람이 없으므로 제1 저자 표시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었으며, 제4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문은 연구 과정에 단순작업을 통해 참여하였고 그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논문은 출간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2020.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