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공의협회반발1 북한에 의사 '강제 파견' 하려 한다며 전공의 반발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의사들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하거나 재난지역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반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신헌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9조에는 「정부는 남한 또한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류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설명에는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되.. 2020.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