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검사3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여당과 야당의 입장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정리) 검찰 개혁에 대한 소위 커밍아웃 검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이를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는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토론을 진행한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 아래는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원문을 참고하고 싶다면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76917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 검사들의 반발은 소위 잘 나가는 특수부나 공안부의 검사들이 반발이 아니라 비교적 비인기 부서인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나오는 반발이다. 현재 정권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 곳의 검사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잘못.. 2020. 11. 3. 검찰 출신 오원근 변호사, 조국 일가 수사가 진짜 검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했던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의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자,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사 내부망에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재만 검사가 올린 이 글에는 최재만 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2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란이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오원근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과 여기에 230 여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 검란이 아니라,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 2020. 11. 2. 조국, '이명박BBK,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비판 조국 전법무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지금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왜 검찰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지 당시 수사책임자나 수사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지 지적했다. 1. 2007년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던 점 2. 2013년 2015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점 3. 성범죄가 '비친고죄'임에도 2015년 진동균 검사를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점 조국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커밍아웃 혹은 검란이라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를 보듯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무오류의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내부 비판도 없으며, 자신들.. 2020.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