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오원근 변호사, 조국 일가 수사가 진짜 검란

검찰 출신 오원근 변호사, 조국 일가 수사가 진짜 검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했던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의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자,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사 내부망에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재만 검사가 올린 이 글에는 최재만 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2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란이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오원근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과 여기에 230 여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 검란이 아니라,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이라며, 당시 수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수사 결과 권력형 비리라고 볼 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검란은 검란이라기 보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며, 이마저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거 벌어졌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닌 강금식 전 판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기수를 파괴해서 검사 인사를 단행했을 당시, 기존 관행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인사에 검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내부에서 반발 공감대가 생겨 결국 '감사들과의 대화'로 이어졌으며,

또 다른 검사의 집단 반발은 2012년 한상대 검찰 총장이 쫓겨난 일인데,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인권이나 검찰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것보다 좌익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장의 정치화, 정권과의 결탁이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한 계기가 되었었다.

 

검찰 출신 오원근 변호사, 조국 일가 수사가 진짜 검란. 출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하지만 이번 반발은 이명박 BBK사건, 김학의 전 차관 실형 선고 등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로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2천 명이 넘는 전체 검사의 10%가 댓글을 단 것을 가지고 검란이나 집단 반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만약 댓글이 아니라 본인이 나름 고민하고 주장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본글이 200개씩 되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단순히 동의나 반대 정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고민의 깊이가 다르며,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검찰개혁에 있어서 이정도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원근 변호사는 검사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 판단,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 기소 관련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지만 검찰의 내부 반응은 싸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한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는 글을 쓰고 여기에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작 필요한 때,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댓글을 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를 보면 검사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검사들이 헌법을 공부했지만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같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이해나 인식 수준이 부족하며, 시험 잘 봐서 검사가 되고 보다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들이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