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명박BBK,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비판

조국 전법무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지금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왜 검찰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지 당시 수사책임자나 수사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지 지적했다.

1. 2007년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사건을 무혐의로 끝냈던 점
2. 2013년 2015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점
3. 성범죄가 '비친고죄'임에도 2015년 진동균 검사를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점

조국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커밍아웃 혹은 검란이라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례를 보듯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무오류의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내부 비판도 없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발언에,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 라는 글을 올렸고, 여기에 23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식 감찰, 인사에 반발한다는 글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자 이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 검사 사표받으십시오!'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게시글은 현재까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조국, '이명박BBK,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비판

조국, '이명박BBK,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