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feat 국민의힘당, 진중권, 금태섭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feat 국민의힘당, 진중권, 금태섭

 

야당(국민의힘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

야당 쪽에서는 왜 공수처에 반대하는지 구체적인 발언은 찾기가 힘들다. 

다만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홍준표 전 대표의 언급을 보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짝 엿볼 수 있다.

"공수처는 좌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좌파 검찰청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현 정권이 공수처라는 사냥개를 이용해 반대 진영에 있는 자신들을 수사하고 제갈을 물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야당이 아닌 개인의 목소리에서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충성할 가능성이 크고, 공수처를 막상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 검찰 총장을 내치는 과업만 끝나면 곧 바로 할 일 없는 세금 잡아먹는 하마 같은 조직이 될 것이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친문세력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임명이 되어도, 검찰총장도 지금처럼 여당과 청와대가 흔드는 판국인데, 누가 임명이 되든 간에 당정청, 어용 언론, 극력 지지자들의 파상공세를 못 견뎌낼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거라는 확신 없다.
-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충성할 가능성
- 공수처는 세금만 잡아먹는 할 일 없는 조직 될 것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 feat 국민의힘당, 진중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시스템 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자세한 사항들을 짚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었다.

아래는 제헌절에 열린, '국민을 향한 수사개혁방향 심포지엄'에서 금태섭 의원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
- 공수처는 첩보 정보기관처럼 될 것으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위협한다.
- 검찰이 견제 받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 커질 수 있다.
- 공수처도 또 다른 권력기관일 뿐이다.

 

◆ 공수처는 업무의 특성 상 고소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형태보다 사건을 직접 찾아다니며 탐문하고 첩보를 수집하는 형태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칫 정보기관의 사찰 활동과 비슷해질 위험이 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공수처는 그 어디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 공수처의 검사들의 임기가 보통 검사들보다 더 길다는 점은 소위 말하는 '검찰청 캐비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수처 내에 첩보가 쌓일 수 있으며, 악용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문제 삼았다. 수사 대상 7~8천 명중에서 5,500명 가량이 판사 검사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영향력이 확장 될 위험도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건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을 따라갈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공수처의 실질 수사는 대부분 기존 검찰 조직에서 파견 온 검사, 수사관들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파견 검사는 다시 검찰로 복귀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로 개업할 수도 있어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와 향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검찰들과 긴밀할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또한 공수처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 검찰들이 '뼈를 깎는 각오로' 해보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들이다. 권력기관이란 본래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내재해 있으며, 공수처도 스스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근거 도 없을뿐더러 견제수단도 없다고 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