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왜 검찰 개혁에 반대 저항하는가? - 이중재 변호사

검사들은 왜 검찰 개혁에 반대 저항하는가? - 이중재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행사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추미애 장관은 과거 이환우 검사의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환우 검사 편에 선 최재만 검사는 '나도 커밍아웃' 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게시했으며 이 글에는 230개가 넘는 검사들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질세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와 3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황이다.

 

검찰 개혁은 과거부터 전국가적으로도 여˙야 할 것 없이, 심지어 검찰에서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여겨졌으나, 현 정권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현 추미애 장관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일까?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검찰 출신의 이중재 변호사가 검찰이 왜 반발하는지 검찰의 입장에서 설명했다.

아래는 이중재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검사들은 왜 검찰 개혁에 반대˙저항하는가?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수사지휘권 행사 및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검찰개혁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지침에 반대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것 같은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북한 사회도 아닌데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사 표현을 한 거라고 본다. 그래서 검사들이 난(검난)을 일으킨다, 일부 특권 검사들이 개혁에 저항한다 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의 단순한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반발하는 것 아니다. 과거에 검찰은 잘못했으며, 지금도 검찰이 수사함에 있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검사들도 얼마든지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치적 목적을 띠었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현 정권이 특수부 인원 늘려주면서 수사 잘한다고 하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문제 시작되었다.

 

검사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다. 하지만 막상 그걸 하니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 감찰권을 행사하겠다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개혁 핵심을 윤석열 총장이 실행하고 있는데 윤 총장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윤석열 총장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는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몰아서 수사에서 손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대상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다.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의 비리는 윤석열 총장은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수사 책임자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감찰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