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여당과 야당의 입장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정리)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여당과 야당의 입장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정리)

 

검찰 개혁에 대한 소위 커밍아웃 검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이를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는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 토론을 진행한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

아래는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원문을 참고하고 싶다면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76917

 

김기현 국민의힘당 의원

검사들의 반발은 소위 잘 나가는 특수부나 공안부의 검사들이 반발이 아니라 비교적 비인기 부서인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나오는 반발이다. 현재 정권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 곳의 검사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졸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졸개도 아니다.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청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검사들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한도 있다. 그에 따라 검사들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추미애 장관은 보복 인사를 하겠다는 신호를 주니 발칵 뒤집어진 것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은 오래된 화두고 야당에서도 검찰 개혁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에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도 시녀라고 불렀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했다. 그게 검찰의 민낯이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본다.

검찰 한 2천명2천 명 중에 180명이 소위 커밍아웃을 했다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3시까지 33만 2천 명이 커밍아웃 검찰들 사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180명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검사들이 자기들 특권 지키기 위해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 바람인 검찰개혁을 검찰은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커밍아웃 했다는 검사들 사표 받아라는 게 국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의원

청원 30만 명 했다는데, 민주당의 극력 지지세력들일 것 같다.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투표하는 것에 민주당이 계속 끌려다니면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 못할 것이다.

청와대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반드시 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청원했을 때 75만 7천 명이 거기에 참여했었다. 그런데 결국 조국 장관 제대로 된 장관 아니라고 정권에서도 인정해서 내쫓았다. 과잉 대표되는 극렬한 소수에 끌려다니면 어느 정당이든 망할 수밖에 없다.

 

설훈 의원

조국 장관의 부분은 아직 법원이 판정하고 있는 과정이라 결과를 봐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어떻게 수사했는가? 본인, 가족, 부인 가족 할 것 없이 이 잡듯이 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기준으로 제대로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윤석열 총장의 처, 장모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법무부 감찰 들어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정말 반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항명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기현 의원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애완견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시중의 평가이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검찰을 지휘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법무부 장관의 휘하의 사단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의 뜻을 바꿔야 한다.

 

설훈 의원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자신과 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잘못하고 있으니 고치라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님이 말하는 것은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까지 나온 라임 사건 등을 보면 검찰이 분명 잘못하고 있다는 것 드러나고 있다.

 

김기현 의원

검찰 (잘못 없다고) 변호하는 것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은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고 딜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천하의 사기꾼인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단정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