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역(남해9단선)을 거부하는 미국

미국은 중국이 중국 마음대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수역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월요일 미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 입장 표명이 이웃 동남아국가들을 강압하고 위협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중국을 겨냥하여, 국제법을 지키고자 하는 성격의 성명이라고 했다.

 

워싱턴은 줄곧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권 주장을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의 해수역 주장에 대한 미국의 거부는 공식적으로 처음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해수역 주장에 대한 반발로 최근 해군 작전 훈련을 증가시켰다. 이번 달에는 두대의 미 수송기를 보내 남중국해에서 이뤄진 가장 큰 훈련 중 하나에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도 이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양제국으로 만드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폼페이오가 말했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워싱턴의 새로운 입장은 갈등이 깊어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기술 경쟁, 홍콩을 더욱 통제하려는 중국의 시도,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 신장지구의 다른 소수 이슬람 민족에 대한 처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선언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당장은 분명하진 않지만 미국은 군사적 외교적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중국이 진통을 겪고 있는 분쟁 이슈를 파고들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워싱턴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6개의 다른 나라가 주장하는 해역과 겹치는 남중국해 분젱에서도 미국은 중국에게 이 분쟁을 평화롭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해결하도록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미국이 남중국해의 국제 분쟁에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던 관행을 깨버린 것이다.

'파라셀 군도'와 '남사군도'는 인접 국가들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중국은 1947년 국민당이 발간한 지도를 근거로 남해 9단선과 중국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해 9단선의 정확한 위치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동남아시아의 동맹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폼페이오가 덧붙였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워싱턴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불화를 키운다고 전했다. "미국은 국제 영토 분쟁에 있어 그 누구의 편을 들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남중국해를 위한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하길 바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충고한다." 

지난달에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성명도 발표되었다. 1982년 유엔 협의에 따르는 국제 해상법에 근거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하였다.

필리핀이 2013년 제소하여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의 2016년 결정을 중국은 거부했다. 대신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인공섬을 만들고 요새 화하며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해 당사국들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었다. 남중국해에서 그 어느 나라의 편도 들지 않겠다고 재차 말하며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운항하는 것이 미국의 이득이라고 주장했었다. 

애매모호하게 그어진 남해 9단선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폼페이오는 "베이징은 일관성 없는 법적 근거를 대고 있다"라고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은 국제법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해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들 뿐만 아니라 해수면 위의 영구적이지 않은 지형까지 포함하여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근해의 특정 산호, 모래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중국이 다른 국가의 어업을 방해하고 탄화수소 개발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행동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했다.

미국 외교부는 동남아국가들에게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바뀐 입장을 간단히 소개하며, 분쟁 해역에서의 최근 중국 해군의 훈련, 해안경찰과 어선의 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