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빌미를 준다.

6월 18일 중국의 잠수함이 일본 영토인 아마미 모시마섬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을 통과했다. 일본은 3기의 구축함을 기동하고 정찰기를 띄워 중국의 잠수함이 물러나도록 대응했다.

일본 방위성 고노 타로는 이례적으로 문제의 잠수함이 중국의 것임을 정식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도발은 최근 발생한 인도 접경지역의 충돌과 홍콩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도를 바꿔놓았다. 호주는 다가올 10년간 최첨단 방어 장비를 갖추기 위해 186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준비했다. 그리고 인도, 일본, 미국과 함께한 군사 훈련에도 참여했다.

한국은 작년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한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이 있은 후로 전투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월요일 성명을 통해 동남아시아 동맹국들을 지지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해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만큼 군사력을 증강해 온 나라는 없다. 현재 일본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되고 훈련된 군대이다.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인 일 총리 아베 신조는 그의 임기중 8년 반 동안 평화주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중국의 군사력 부상과 북한의 위협은 이런 일본 군사력 증강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되었다.

 

2016년 일본은 자신들의 섬들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레이더 기지를 추가했었다. 작년 3월 일본은 아마미 오시마에 군사 기지를 만들었다. 이 섬은 중국 잠수함들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이 섬보다 남쪽에 있는 섬에도 대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또 다른 군사 기지는 다른 섬에 건설될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F-35 를 보유하고 신발 박스 크기 정도의 타깃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위성 유도 크루즈 미사일까지 갖추려고 한다. 중국보다 아직 한참 적지만 일본의 국방비는 아베 총리 임기 동안 10%가 올랐다.

 

일본은 또 일본 서부의 3천 명에 달하는 자위대 여단이 미국과의 공동 훈련에 참여하여 일본 자위대가 전투에 곧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에게 참전은 1930~40년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군의 광기가 있던 후로 금기시되어 왔다.

일본 남쪽 끝자락에서부터 동중국해까지 뻗어있는 여러 섬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센카쿠 섬이다. 중국에서는 이 섬을 댜오위 섬이라고 부른다. 이번주에 발표된 일본의 연간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이 무분별하고 강제적으로 현재 균형을 변화시키려 한다"며 중국에 대한 경고 단계를 지난해보다 격상했다.

센카쿠 섬의 일본 군사시설은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출처: 일본 방위성, 해안경비대

 

이런 변화는 2차 대전 이후 강요되었던 평화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세대와 함께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전쟁을 격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안보에 대한 걱정은 극심하며 18~29세 연령의 일본인 중 95%에 달하는 이들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여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리더와 자위대라 불리는 일본의 군대가 결단력 있고 효율적으로 분쟁에 대응할 것인가이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로 무력 충돌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전히 주일미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몇 분석가들은 일본의 육해공군의 협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일본의 군사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다.

 

"일본의 자위대는 전문적이고 좋은 장비로 무장했다. 해군의 경우 가공할만하다." 라고 일본 자위대의 연락장교를 지냈던 퇴역한 미 해병 Grant Newsham이 말했다. "하지만 일본과 자위대는 발포를 정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자위대와 일본 사회에 매우 큰 정신적 변화가 될 것이다."

약 20년 전 중국의 경제는 일본보다 뒤쳐져 있었다. 일본은 중국을 군사적 경쟁국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의 관점을 바꾸게 했다.

2004년 침수된 중국의 잠수함이 일본 해역에 들어왔다. 중국은 잠수함의 기술적 문제와 오작동으로 잠시 길을 잃은 것이라 해명했다.

2010년  약 10기의 중국 전함들이 두 개의 일본 섬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나갔다. 유래 없던 큰 규모였다. 2년 후 중국은 첫 항모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일본은 중국과 분쟁 중인 섬을 자국의 섬이라고 선언했고 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반일본 시위대가 거리에 나왔다.

 

이 위기를 통해 일본은 2차 대전 후 해체었다가 1950년에 재구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온 자신들의 군사적 전략 변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외부의 침략은 북쪽에서 올 것으로 간주했고 군사력을 대부분 북쪽을 향하여 배치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중요한 방어선은 대만 쪽으로 수백 마일을 뻗어있는 100개가 넘는 섬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러시아를 주적으로 간주하여 주력 부대를 북쪽의 가장 큰 섬인 홋카이도에 배치했었다"고 2012년 아배 내각의 첫 번째 방위성 대신이었던 이츠노리 오노데라가 말했다. "남쪽의 섬들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없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작은 섬들에 군사 시설을 짓고 있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중국의 위협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중국이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막기 어렵다." 라고 퇴역 장군인 시게로 이와사키가 말했다. 

중국의 군사 시설이 건설 되면서 일본은 자신들의 남쪽에서의 군사적 취약을 우려했다. 일본의 수많은 섬들 중에 재래식 비행기를 띄울 활주로는 하나밖에 없었다.

일본은 갑판이 평평한 두 개의 구축함을 개조하여 전투기들이 수직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개조된 구축함들은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의 사실상 첫 번째 항공모함이었다. 2023년 초에 완비될 항공모함에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가 40기 탑재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 가능 모델인 F-35A 주문을 3배로 늘려 이로서 총 147기의 F-35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다음 가는 보유 숫자이다.

"이는 제공권을 장악해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전 연합 사령권인 카츠토시 카와노가 말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열린 다국적 군사훈련에 전함과 잠수함을 파견하여 참가했다. 11월에는 일본 해군 함대는 미국 함대와 함께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은 뒤쫓기도 했다.

일본은 보다 먼 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한 크루즈 미사일에도 투자했다. 노르웨이가 개발한 합동타격 미사일은 최대 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2022년 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이 다른 나라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야권 정치자들과 이웃 국가들은 이 미사일이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난징 대학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주펑은 중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 한다고 한다. "일본 군대의 영향이 동중국해를 넘어 인도양과 남중국해로 이동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전략을 바꾸었거나 능동적 평화주의를 버렸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본 서부지역의 자위대 여단은 방어와 섬 수복 훈련을 받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이 훈련에 참관하여 취재한 바에 따르면 12명의 병력이 적군의 전초기지를 공격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군인들은 기어오르거나 달리기도 하고 동시에 서로를 엄호했다. 그들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가상의 적을 향해 대검을 찔렀다.

"물론 나도 죽고 싶지는 않다" 26살의 쇼타로 하츠무라 병장이 말했다."하지만 이 것이 내 직업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최전선에 서고 싶다"라고 했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안정적인 관계를 원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발생하자 아베는 중국에 차갑게 대했다. 시진핑 주석의 도쿄 방문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5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논쟁과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아베는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다"라고 답했다.

아베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을 더 가까이 두어 일본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 2차 대전 후 맺은 조약에 따라 일본은 해외에서 가장 큰 미국인 거주지역이 되었다. 5만명의 미군 병력과 가장 큰 미 해군 기지가 일본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맹국들을 비난하며 동맹국들이 제대로 값을 치르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국방을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일본과 미국이 군사 조약 60주년을 맞이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는 날로 커질 것이다."라고 확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미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근처에 사는 민간인들이 파편에 맞아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아베 총리가 미국 같은 동맹국이 일본 근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 이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밀어부쳤다. 이에 일본인들은 일본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고 걱정했으며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국회의원 간에 실랑이도 있었다.

더욱 취근에는 북한 덕분에 아베의 군사력 증강 계획은 보다 덜 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북한은 2016년 두 번의 핵실험을 마쳤으며 그다음 해에는 일본 근해와 일본을 넘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김정은은 지도를 가리키는 포즈를 취하며 일본 서부 지역의 미군 부대를 가상의 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위대는 다른 나라의 보통 군대와 같다. 그들은 시체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은퇴한 장성인 코이치로 반쇼는 일본은 의심의 여지없이 전쟁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