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확정 일자.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확정 일자.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 6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시 (군 제외)등으로 확대 적용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광범위하고 신고 누락 시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장소 및 방법 등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골자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1백만 원에 월세가 29만 원이어도 신고 대상의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날짜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전월세 신고 어디서?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둘 중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으며, 부동산 중개소에 위임해서 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계약 주택이 소재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 링크를 아래 첨부합니다.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3. 확정 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 필증에 날짜가 찍히게 되는데요. 이 날짜가 확정 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하면 따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4. 전월세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어겼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2022년 5월 31까지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 ~2022년 5월 31일까지

한 달 제주 살이도 신고 대상일까?

 

5. '한 달 제주 살이'도 신고 대상인가?

단기 계약이라도 지역 요건, 금액 요건이 맞으면 신고 대상이지만, 단기 거주할 것이라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신고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 신고가 명백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다면, 타 지역에 단기 거주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형태의 단기 거주도 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지자체에서 판단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6. 임대차 계약 해제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고 기간(30일 이내) 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신고기간 이후(30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등록된 신고서는 '신고이력조회'메뉴에서 승인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4. 신고 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정정신고, 변경신고, 계약해제 신고 도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접속후 지역을 선택합니다.

2.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서 등록이 끝나면 승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4. 변경, 정정, 계약해제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방법▲

 

8. 그 밖에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그와는 상관없이 신고 요건에 맞으면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 계약 만료 시 해제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월세 신고 이후, 보증금 잔금 처리 전 또는 위약금 등을 물면서 계약 해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이름란에 'OOO 외 1명'이라고 기입하고자 한다면, 외 1명의 인적사항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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