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미국과 중국의 CBDC 상황 비교

CBDC란? 미국과 중국의 CBDC 상황 비교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 화폐(디지털 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 화폐로서 기능보다는 투기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화폐를 제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화폐 찬반 논란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들 암호화 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우수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암호화 화폐가 투기성이 심하고 화폐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포기하기에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1. CBDC란?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일찍이 블록체인 기술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이를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CBDC입니다.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u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최근 비트 코인과 도지 코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언급,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금지, 그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급락, 중국 인민 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이슈 등으로 CBDC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될지 추론해보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CBDC에 적극적인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쑤저우 시는 이미 지난 12월, 각각 200위안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위안화 패키지 10만 개를 복권 형태로 보급한 상태입니다.

그 보다 앞선 10월에는 선전 시에서도 총 천만 위안에 달하는 디지털 위안을 발행해 복권 형태로 시민들에 배분했습니다. 약 2백만 명의 선전 시민들이 디지털 위안 연계 복권을 구매했고 그중 5만 명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된 시민들은 '디지털 위안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복권을 디지털 위안으로 바꿀 수 있게 했으며, 이 디지털 위안화는 선전 시내 3천 개 가량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DC에 적극적인 중국

CBDC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발행 비용이 적게 들고 사용처 추적이 가능해 탈세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CBDC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에 있어 국제적 기준과 규칙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서는 위완화가 달러보다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디지털 통화에서 만큼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기축 디지털 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야욕에 맞서는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3. 미국 CBDC, 지켜보고 있지만 신중하게

미국은 중국의 CBDC 분야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중국 또는 다른 나라의 CBDC가 미국 국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Jerome H. Powell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전하며, 다른 한편 CBDC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연준(Federal Reserve)은 통화적 금융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불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 연준은 디지털 화폐의 핵심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왔으며, 현재 세계의 지불, 금융, 은행 시스템에 혁신을 일으키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CBDC에 대해 중국보다는 보수적입니다.

미 연준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효용성과 위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CBDC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BDC는 현금이나 현재  디지털 형식의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BDC는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법적 문제,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 연준의 입장입니다. 다소 보수적이 입장인 것이죠.

 

 

4. 한국은행은 CBDC는?

한국은행은 최근 모의시험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험적으로 발행하게 될 디지털 화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녔으며 변동성이 없는 화폐입니다. 단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되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실험을 위해 연구 용역을 입찰에 부쳤고 시중 은행들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디지털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물론이고,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 참고: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china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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