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몇 달 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지시하여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그리고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독 미군 34,500명 중에서 9,000명을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금요일 기사에서 우리는 주한 미군도 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트럼프의 이런 결정이 어디까지가 협상에서의 허세인지 모르지만 이는 트럼프가 탈레반을 대통령 별장으로 초대한다고 떠들었던 이후로 국가 안보상 최악의 아이디어다.

한국에는 28,500명의 주한 미군이 있다. 주둔의 주 목적은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한국에 미군이 있음으로써 미국의 안보 또한 지킬 수 있으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방어해 줌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을 안심시킬 수 있다.

한국이 2019년 9억2천6백만 달러를 부담했음에도,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그가 좋아하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년간 1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꺼리고 있다. 그리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을 줄이는 옵션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조금의 미군이라도 철수하면 이는 미국이 약해졌다는 신호를 주는 꼴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주한 미군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은 펜타곤이므로 미군 철수가 돈을 절약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들을 다시 위험 지역으로 보내려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 철수가 미국을 동아시아 지역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 중국 강경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그들의 의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본이나 대만 같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네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 벤 사세는 주한 미군 철수를 비판했다. "이런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이다. 뭐가 그리 어렵나. 우리가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한 건 복지프로그램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다. 병력과 무기를 거기에 둔 이유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핵 가지고 장난치는 북한의 폭군에게 뭔 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푸대접, 오랜 동맹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협박은 다른 의미에서도 위험이다.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은 차치하고, 시징핑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