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 보안법에 저촉되는 기준 알기 어려워

보안법 반대를 근절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거리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서 시위대를 지지했던 교사들이 곤혹을 겪고 있다. 심한 경우 해고당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였던 홍콩에서 교양 수업이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수업이 친 중국 정부 수업으로 대체될까 걱정한다. 정치적 압박은 홍콩 국가 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거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 중국 정부는 홍콩을 감시하고 홍콩의 전복이나 분리 독립을 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들은 반대 시위자들을 진압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홍콩에 새로 생긴 보안 기관은 빠르게 본부를 구축하고, 베이징은 시위대와 맞선 경험이 있는 관료들과 매체를 파견했다.

 

학교에 대한 강화된 감시와 규정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시위에 참여하지 말것을 강요하고 있다.

 

작년 시위대 중 체포된 Raymond Yeung은 지난 1월 시위 이후 학교가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4년 계약이 종료된 후 더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학교에 답변 요청을 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Yeung은 2009년의 홍콩 교육 의무 커리컬륨 중 하나인 교양과목을 가르쳤다.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수업이었다. 하지만 작년 그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입힌다며 중국 정부와 지역 관료들로부터 공격당했다.

"새로운 국가 보안법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인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일당체제 혹은 심지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자연재해가 공산당 심판한다는 내용인 듯) 꺼낼 수 없다."

학교가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관료에 따르면 100명 정도의 교사가 작년 시위대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중국 관료들은 시위가 발발한 이후 교사들에 대한 불만 민원이 222건 접수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180건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26명의 교사들에게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좀 더 약한 수준인 '충고'나 '구두 경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

홍콩 교육부 대변인은 "민원은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 어떤 교사도 '특정 정치적 견해' 때문에 처벌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헤이트 스피치나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홍콩 교육부가 얼마나 많은 교사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이달 교육 정상 회담에서 홍콩 행정장관 케리 람은 "그동안의 홍콩의 교육은 잘 못되었다. 나는 보안법이 교육과 학생들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에 의해 선출된 친민주주의 성향의 입법 의원 Ip Kin-yuen은 교사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싸여있다고 전한다. 수업, 과제, 시험 모든 것이 학부모에 의해 검열될 것이며, 이들이 홍콩 교육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작은 실수라도 면밀히 감시당할 것이다. 교사들은 온라인 강의나 SNS 계정에서 조차도 누군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느낀 적이 없었다."

 

새로운 안보법은 홍콩의 분리 독립, 전복, 테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범죄로 인정한다 또한 교육기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감시를 지시하고 있다.

홍콩 교육부는 모든 교육자료를 재검토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활동을 자극하는' 것들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올해 여름 학생들에게 무료로 책을 제공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홍콩의 자치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중국 공산당과 연관 있는 출판물이나 지나치게 중국 역사 문화에 관한 책, 중국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책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교사 연합이 실시한 6월 조사에서 92.4%에 달하는 1,185명의 응답자가 정부로부터의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들 중 80.3%는 수업중에 민감한 주제는 꺼내지 않는다고 했으며 91.8%가 홍콩 교육 시스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답했다.
교사 연합 회장인 Fung Wai wah 교사들이 느끼는 압박이 커졌다고 한다. 교사들에 대한 불만 민원이 더 자주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는 익명으로 제기된 불만에도 조사를 실시하는 교육부의 임의적인 민원 처리를 비판한다.

"좋은 것만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홍콩의 교실이 중국의 교실처럼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또 다른 교양수업 교사인 Fong Chak Tin은 보안법에 맞추어 새롭게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보안법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수용 불가능한지 알기 힘들다고 말한다. 몇 동료 교사들은 혹시라도 모를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일종의 자기 검열이죠."

 

자신의 이름을 Wong 이라고만 알린 또 다른 교사는 적절하지 않은 삽화를 만들었다고 신고가 들어간 이후 그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학교는 그가 SNS에 정치적인 만화를 게시했다는익명 민원을 받았다. 관료들은 그에게 이 그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물었다.
교사 연합의 조언을 구한 후, Wong은 민원의 진위를 먼저 파악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6월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예산 때문이라고만 했다.
"이곳의 모든 교사들은 걱정하고 두려워 한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딨나? 교육자들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