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한 UAE 회사, 벌금 $666,000

 

영국의 한 담배회사가 북한에 물건을 판매하려다 벌금 $666,000를 물게 되었다. 이로서 이 담배 회사는 북한 제재를 어긴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아랍 에미리트에 위치한 Essentra FZE는 영국 Essentra PLC의 자회사다. 이들은 미국의 북한 제재 이행 프로그램을 어긴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청에 기소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으며 그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미 재무부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합의를 했다.

목요일 작성된 법원 서류에 의하면, 북한으로 판매된 물품 대금 약 $333,000이 미국 은행의 해외 지사를 통해 송금되었다고 한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사건은 승인되지 않은 거래였고 UAE 밖에서 이뤄진 거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일과 연관된 직원은 그 이후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은행은 그들의 고객들이 이란이나 그 이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피하도록 도와준 혐의 때문에, 이미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지난 십여년간 내왔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5월에는 양국 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핵 회담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흐릿한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북한을 도와 2013년부터 유령 회사를 통해 25억 달러를 송금하고 물품을 구매했던 30명을 대거 기소했다.

기소 유예 합의문에 따르면, Essentra FZE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북한이 운영하는 담배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금융 기관과 유령회사를 활용하였다. 모든 미국 은행은 북한에 기반을 둔 고객 관련 미국 달러 송금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한 금융 기관이 제재 사항을 위반하고 송금을 진행했다.

기소 유예 합의문에는, Essentra FZE 자신들도 물건이 북한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주소지가 UAE로 되어있는 유령회사 이름으로 거짓 송장을 여러 개 작성하여 중국에 있는 바이어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다. 그렇게 규제 기관, 은행, 운송회사를 속일 수 있었다.

2018년 초 Essentra FZE의 직원은 북한 국적의 담배 회사 대표와 두바이에서 만났다. 북한 담배 회사 대표는 필터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의 공장이 북한에 있으며 중국 북부와 거래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암호화된 메시지 플랫폼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했다고 한다.

이후에 북한 담배 회사 대표는 반복적으로 Essentra FZE 직원들에게 서류에 북한을 표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그는 "구매자가 우리 나라(북한)에 있다는 걸 언급하면 안 됩니다"라거나 "목적지는 중국이라고 해주세요, 내 나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Essentra FZE 직원에게 말했다. 2018년 7월 14일 자 인보이스에는 UAE 유령회사 이름과 최종 목적지인 중국의 다롄이 적혀있다.

 

"Essentra FZE는 유령 회사의 가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을 조종하여 북한인 이름으로 미 달러를 송금할 수 있도록 범죄 계획을 짰다"라고 미 법무부의 John Demers가 말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