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국과 인도가 접해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긴장이 강화되고 있다. 두 거대한 나라는 더 크고 강한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기지를 확충하고 항공기 이착륙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 대한 두 국가의 타협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긴장 완화는커녕 두 나라는 최근 수천의 병력과 탱크 그리고 포병대를 배치하며 강경 자세를 유지해 왔다.

 

이 지역에서는 양국간 국경이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양국 병사들은 일년에 수백 번씩 상대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영토로 침입한다고 서로 비난한다. 이들은 때로는 폭력도 불사한다. 

 

중국과 인도의 분쟁 지역

이미지 출처: European Space Agency, Maxar Technologies (photo); Colonel S. Dinny, former commanding officer of an infantry battalion at Pangong Lake, and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location of bases, LAC); Edmund Burke, RAND (analysis); Times Atlas of the World (disputed boundaries)

인도 쪽 군사 전문가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써먹는 방식을 그대로 이 지역에서도 사용한다고 한다. 즉 분쟁지역으로 조금씩 진군해서 병력을 배치한 후 영토 주장하며 철면피를 깐다는 것이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 연구소의 Tanvi Madan는 "중국은 분쟁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고 계획대로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자신들의 국기를 꼽는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 국방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공동 노력을 요구하면서도 분쟁 지역에서 인도의 도발과 6월에 있던 충돌을 들먹이며 반복적으로 인도를 비난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건국된 근대의 중국과 인도는 양국이 합의한 국경을 한 번도 정하지 않았다.
대신 실질 지배 선이라 불리는(LAC: Line of Atual Control) 매우 모호한 경계선이 있다. 인도는 1962년 두 나라 간의 전쟁 끝에 중국이 철수한 지역까지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중국은 전쟁 이전 1959년 중국이 지배했던 지역까지를 영토라고 주장한다.
동쪽에서는 중국이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Arunachal Pradesh)를, 서쪽에서는 인도가 티벳과 신장지구까지 연결되어있는 아커사이친 고원 (Aksai Chin)을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군사 인프라 시설이 양국 접경지를 따라 건설되면서 새로운 긴장이 발생했다. 이 것이 지난 6월 많은 사상자를 낸 싸움의 원인으로 보인다.

인도는 최근 실질 지배선(LAC) 안쪽에 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완공했다. 이를 군사 물자 수송 도로가 될 것이라 판단한 중국 군대는 갈완(Galwan) 계곡 일부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새 도로를 감시할 수 있는 높은 지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LAC 지역 보병대 대대장이었던 Dinny는 "이지역에서의 인도군 병력이 늘어나는 것을 중국이 좋아할 리 없다"라고 말했다.

 

6월의 그 끔찍했던 충돌은 인도 쪽 장교와 군인들이 갈완 계곡으로 들어가 중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인도쪽 주장에 따르면, 그 지역의 양국 사령관끼리 이야기를 나누었고 중국 군대가 철수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양쪽 수백의 병사들이 충돌하고 말았다. 수십 명의 인도 병사가 다치고 20명이 죽었다. 포로로 잡힌 병사도 있었다. 인도 정부는 수십 명의 중국 병사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정확한 수치를 확인 안 해주었다.

 

인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관료들이 국경을 명확하게 하자고 중국 관료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중국 쪽에서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군사적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싫어 최근 건설된 도로를 보고 자신들의 추측만을 바탕으로 국경에 군사력을 보강하는 행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료들은 그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했다고 한다.

1990년 이후 양국 간에는 여러 실무 군사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분쟁 지역에서 양국의 대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언제 어떻게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순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모든 충돌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다. 2013년, 2014년, 2017년 에 여러 충돌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긴장감이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제 양국은 철조망을 두르거나 스파이크를 박은 철봉과 곤봉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한동안 양국의 충돌을 막아주었던 협약은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뉴델리의 중국 전문가인 Manoj Joshi가 말한다.

"LAC에서 평화를 유지시켜줬던 오래된 협약들이 이제는 누더기가 되었다. 양국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