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4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과 청와대 국민 청원 관련 입장문 (1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국민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음 ◈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함 ◈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밭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2020. 11. 3. 검사들은 왜 검찰 개혁에 반대 저항하는가? - 이중재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행사에 대해 이환우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추미애 장관은 과거 이환우 검사의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 이환우 검사 편에 선 최재만 검사는 '나도 커밍아웃' 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게시했으며 이 글에는 230개가 넘는 검사들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질세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와 3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상황이다. 검찰 개혁은 과거부터 전국가적으로도 여˙야 할 것 없이, 심지어 검찰에서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여겨졌으나, 현 정권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 2020. 11. 3. 검찰 출신 오원근 변호사, 조국 일가 수사가 진짜 검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했던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의 '인권침해 논란' 기사를 소개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자,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검사 내부망에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재만 검사가 올린 이 글에는 최재만 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23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란이라고 까지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오원근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과 여기에 230 여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 검란이 아니라, 지난 조국 전 장관의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 2020. 11. 2.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화재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오늘 열린 국감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검찰권의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니라 먼 얘기다."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2020.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