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팬타곤 '중국 군사 & 안보 보고서'

중국의 국가 전략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2049년까지 중국을 과거의 위대했던 나라로 재강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국가의 힘을 팽창시키고, 통치 시스템을 공고히 하며 기존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겠다는, 그를 위해 정치와 사회를 현대화 시키겠다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전략을 과거의 중국처럼 강하고 번영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리더쉽을 발휘했던 위치로 돌아가려는 애국주의자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노력이라고 주장한다.(프레임 씌운다)

중국 공산당 지도층은 오랫동안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특히 미국과의, 주요 국제 전략 경쟁에 휩쓸려 왔다고 판단한다.

2019년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등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중국의 외교 정책

중국 공산당에는 중국이 다시 강해지기 위해 외부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와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질서 를 수정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2019년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의 증가하는 국제적 위상은 군사력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군대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정책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발전이 군사력 뿐만 아니라 중국 모든 분야를 현대화로 이끌수 있다고 보고,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중국 경제 성장은 더 많은 국방예산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실크로드 전략, Made in China 2025 전략, 국가 산업과 기술에서 비롯하는 시스템적 시너지를 통해 중국의 군대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군사-민간 결합 발전 전략 Military-Civil Fusion (MCF) Development Strategy 

중국 공산당은 ‘군사-민간 결합 발전 전략(MCF)’을 통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안보 전략'과 융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통합 국가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재강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군사-민간 결합 발전 전략(MCF)’은 아래의 6가지의 서로 밀접한 정책을 아우르고 있다.
(1) 중국 국방산업과 민간산업 기술 융합
(2) 군사·민간 모든 부문의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합 및 시너지
(3) 재능을 개발하고 군사 민간 전문가·지식의 통합
(4) 민간 인프라 시설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5) 민간 운송 체계를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6) 유사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관련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MCF가 외국 기술을 얻으려는 것보다 폭넓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는 MCF이 말하는 민간과 군사간 경계가 모호하다. 이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군대 현대화를 탐탁치 않아하는 국가들의 ‘상당한 주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민간과 군대를 구분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상당한 주의: 국제법상 각국은 자국민에 대하여는 어떻게 취급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외국인인경우,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문명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방 정책 & 군사 전략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영토, 안보, 발전을 지키기 위한 국방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군사 전략은 ‘적극적 방어’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에 따르면 더욱 더 큰 글로벌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2019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로 오랫 동안 위협이 지속된 지역에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중국 지도층은 2020년 2035년 각각의 군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목표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중국 국가 전반 분야의 현대화와 일치시키고 2049년에는 '세계 수준(world-class)'의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수준'의 군대라는 야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국가 전략의 문맥상에서 유추하건데, 중국이 반세기 안에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혹은 중국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영토와 안보, 성장에 위협이 되는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20 중국 군사 & 안보 보고서- 미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