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정부 뉴딜 펀드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것일까? 쉬운 설명

정책형 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펀드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고,

펀드의 성격상 손실이 날 수 있으니,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 내에서 손실을 감당해

민간 투자금액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돈은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정부 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 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위험은 구체적인 투자 대상의 성격과 펀드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임
-기획재정부-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인프라 펀드'는 사회 간접자본의 건설이나 개발 사업, 즉 인프라에 투자된 펀드를 말한다.

따라서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를 의미하는데,

정부가 '뉴딜 인프라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단돈 10원이라도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냐?

아니다. 운용 중인 펀드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뉴딜 인프라에 투자된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앞서 설명한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을 통해

펀드 개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없애고,

수익의 달콤함을 맛본 민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나 애로사항을 제거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라 생각해도 되겠다.

뉴딜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게 될까?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이 생산성이 1도 없는 엉뚱한 곳이 아닌

뉴딜 프로젝트 관련 산업 같은 생산성이 큰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펀드에서 번 돈을 펀드에 참여한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펀드가 투자된 뉴딜 프로젝트 관련 산업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

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지고 시행하는 정책일 수 밖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