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쟁 정리: 이재명 도지사, 조세연, 윤희숙 의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을 비판한 이재명 지사를 다시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연을 옹호하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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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발행한 대안 화폐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의 소비를 보조하고 경기를 조금이나마 유지할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 지역화폐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그는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대기업으로 흘러가던 매출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비판했다. 지역화폐의 효능이 사실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세연의 연구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조세연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아래 처럼 요약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쓰는 돈을 차단해서 발생하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다른 지역도 자신들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므로 의미가 없다.

▶다른 지역에 쓰는 돈을 차단하는 것은 단기적 효과 있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다른 지역 경체 위축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예산낭비, 사중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지역화폐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박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위를 높여 조세연의 연구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실증연구 보고서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며, 연구보고서의 불순한 목적을 지적했다. 

또한 조세연도 밝혔듯이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 연구결과물임에도, 이상한 시점에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가치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이유를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조세연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유통대기업, 카드사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 정부예산편성 시기에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점,
○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 지역화폐가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 장치라는 점,
○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 연구 시작 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토를 지키지 않은 점,
○ 같은 국책연구기관인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부인하며, 자신들은 중간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점,
○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하고, 특정 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의 언론플레이하는 점 

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할 목적이거나 정치권이 연구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면, 연구기관이 아니라 적폐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당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번 조세연의 연구보고서가 분석과 서술방식이 모두 잘 쓰였다며,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경제학원론에도 나온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식견이 얕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전문가가 쓴 보고서를 보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조세연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윤희숙 국민의힘당 의원
윤희숙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용 제약이 크다. 온라인 사용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 사용 안된다. 많은 업종에서 사용 불가능하며, 직접 상점 방문하기 전까지 지역화폐 사용가능한지 불확실 하다.	지역간 소비 차단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다. 그보다는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 효과가 크다. 성남시에서 소비하라는 의미보다 백화점에서 살 물건을 동네 시장에서 사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