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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안 걸린다' 변호인측 입장

by 요약남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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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안 걸린다' 변호인측 입장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안 걸린다' (출처: 중앙일보)

 

위는 공판 검사가 10월 15일 재판부에서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실제 시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30초도 안 걸린다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워드 문서에 있는 '동양대학교 최성해' 부분만 '잘라내기' 기능으로 오려낸 다음, 편집이 끝난 서식파일(HWP 파일)에 붙여서 출력하는 것이다. 편집이 끝난 서식 파일이라는 것은 여백이 조정되었고, 은박과 상장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셀 편집을 마친 파일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된다면 출력된 표창장은 여백과 공간이 맞지 않고 내용들이 겹치게 된다.

 

그렇다면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30초도 안 걸리는 표창장 위조 시연을 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의 입장은 어떨까?

 

 

정경심 교수 변호인측 입장 설명 (출처:유튜브 빨간아재)

 

이번 서증 조사에서 검찰의 시연을 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첫째로 검찰이 증거로 인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경심 교수 가족들의 사생활이 들어있는 전자정보들을 여기저기서 광범위하게 짜집기해 짜 맞춘 것으로 증거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한 가정의 사생활을 송두리째 털털 털어서 불법적으로 파 해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결과는 별개로, 이번 재판이 사생활 침해와 광범위한 전자정보 저인망식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허용 될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30초도 안 걸린다'는 위조과정 직접 시연에 대해서는, 

전 과정이 아니라 그 중 일부, 즉, 이미 작성된 아래한글 문서에, 워드 문서에 있는 '동양대학교 최성해' 그 부분만 오려 붙여서 출력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맨 아래 노란선을 지우기 위해서는 전문적 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이번에 그동안 주장하지 않았던 워드의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동양대학교 최성해' 부분을 아래한글 파일에 붙여 넣었다.

 

워드의 '자르기' 기능은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방법이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노란 선 지우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실제 출력했을 때 결과물은 실제 표창장처럼 나오지 않는다. 실제 출력해 보면 상장 내용 본문은 희미한 대신, 총장직인 부분은 매우 선명하게 나온다. 다음 서증 조사에서 구체적 시연을 통해 확인시켜드릴 예정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위조 데이', '거짓말 리허설' 같은 감정적이고 선동적이며 객관적 판단 이전에 국민들에게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용어를 검찰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 만들어 사용한 '강남빌딩의 꿈'도 마찬가지이다. 이 것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금도를 넘은 것이며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굳이 작명해서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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