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검찰 짜맞추기 프레임, 조국 사태와 똑같다.

진중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검찰 짜맞추기 프레임, 조국 사태와 똑같다.

진중권, 라임 사건 김봉현 '검찰 짜 맞추기, 언론의 카더라식 토끼몰이' 주장은 조국 사태의 '조국 프레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봉현의 최근 행보가 조국 사태와 닮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10월 12일만 해도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여권 인사가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오늘 돌연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 도중 검찰조사 과정에서 했던 말과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갑자기 바뀐 김봉현 전 대표의 발언이

(1) 나는 잘못한 것 없다. 검찰 짜 맞추기 수사의 희생양이다.

(2) 내 혐의는 모두 언론이 '카더라'식 토끼몰이로 덮어 씌운 것이다.

(3) 고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내가 그 불쏘시개가 되겠다

라는 프레임에 올라타기 위한 수법이라며 이는 조국 사태의 '조국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것은 여당과 기득권 측에 '나를 버리면 재미없다'는 경고 차원에서 맛보기를 던진 것이며, 오늘 검찰 진술 내용을 뒤집은 것은 권력 측에 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현 전 대표의 이 같은 말 바꾸기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에서 범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만들지 말라는 요구로 봐야 타당하다고 했다.

진중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검찰 짜맞추기 프레임, 조국 사태와 똑같다.

진중권, 라임 사건 김봉현의 검찰 짜맞추기 프레임, 조국 사태와 똑같다.

 

김봉현의 말, 무엇이 바뀌었는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재판에 증인을 출석하였다.

이상호 전 위원장은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 전 위원은 2018년 9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대표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회사의 양말을 매입하도록 하고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 했던 말과 재판 증언에서 했던 말은 아래와 같다.

 

검찰 조사	재판 증언
2018년 7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2018년 연말에 선거사무소 개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빌려주고 나서 들었다)
이 전 위원장이 동생 주식에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라'는 말을 했다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
투자가 무산됐지만 추후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준 것이 맞다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 준 것

그는 증언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 조사 내용도 정치인 관련이 8할이었으며 협조하면 도와주겠다는 '시그널'을 받고 맞춰 진술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