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건 인물 관계.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인걸

유재수 사건 인물 관계.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인걸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다.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들어와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감찰 진행 중에 유재수는 잠수를 탔으며, 민정 수석실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체포권이 없어 더 이상 감찰 진행이 어려워지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융위에 사건 이첩과 동시에 유재수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 이 결정을 두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당시 박형철은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총 3가지의 안을 제안하였고,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사표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무적인 제안을 한다.

 

조국은 3인 회의 (조국, 백원우, 박형철)에서 금융위에 통보하여 유재수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다. 그리고 백원우에게 금융위에 적절한 표현으로 유재수의 사표를 받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피해자
조국 전 민정 수석	이인걸 특감반장 (검찰 출신)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	특감반원들 (검찰 출신)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검찰 출신)

백원우 청와대 민정 비서관

이번 사건의 피고인. 2017년 11월 2일 김경수 당시 의원이 백원우에게 전화를 해서, 유재수가 억울해한다. 억울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백원우는 이 사실을 조국에게 보고 하면서 당사자의 얘기 들어보자고 했으며, 유재수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그의 이야기 들어주었다. 유재수에게 유리한 내용의 민원(구명 운동)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으며,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로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업무의 상당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3인 회의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결과를 구체적으로 브리핑 했으며, 그때 자세한 내용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브리핑에는 유재수가 특정 골프 브랜드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박형철 비서관의 브리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한다.

 

유재수가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장기 병가로 잠수를 탄 상황에서,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박형철은 세 가지 안(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을 가져와 처분해야 한다고 했으며, 백은 법적 처벌 보다는 사표 받는 선에서 (도려내야 한다고 표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금액의 규모가 부패 뇌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개인적 친분과 업무 관계가 혼재된 상황에서 편의를 받은 정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액이 천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금융위원회 통보는 백원우가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품위유지 위반 사실이 있으니 금융위원회에서 더 이상 일 못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알렸으며, 인사권은 금융위원회에게 있기 때문에, 월권이 우려되어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방문한 김용범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사표 받는 것이 민정 수석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번 사건의 피고인. 2019년 11월 이인걸 특감반장의 두 번째 조사가 있고 나서 이틀 뒤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국이 유재수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바로 휴가를 내서 출근하지 않다가 3주 후에 사표를 냈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청와대 직원에게 출석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사표 낼 즈음에는 자신이 기소되지 않을 확신 가지고 있었다.(한겨레 21)

 

검찰에 협조적으로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폭로를 했지만 올 1월에 본인도 기소가 되었다. 검찰 조사에서 했던 발언들을 완전히 뒤집지 못하고,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던 것은 아니다는 입장 유지하면서도, 유재수가 잠수해서 더 이상 감찰이 진행될 수 없었으며, 후속 처리로 사표 받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인걸 특감반장에게도 이 후속조치를 얘기하자 이인걸 반장이 낙담한 것 같이 보였지만 토를 달지는 않았다고 한다. 감찰 개시 진행 종료,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3인 회의라는 것은, 자신이 나중에 들어가 보니 조국과 백원우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결정해놓고 자신에게는 통보만 했던 자리라고 증언했으나, 나중에 자신도 후속조치에 동의한 거라고 발언을 바꿨다.

 

이인걸 특감반장

피해자. 2019년 7월 검찰에 출석해서 당시 유재수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1월 두 번째 출석에서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진술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은 이인걸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선임했었다. 하지만 11월 11일에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검찰에 출석해서 유재수 사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조국의 감찰 무마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

피해자. 조국은 당시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감찰 불능 상태가 아니라 인터넷 서핑을 통해 유재수에게 편의를 제공한 업체들 정보 파악 가능했고, 유재수의 항공권 결제내역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항공사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국이 감찰 중단하라고 해서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위 내용은 유튜브 빨간아재 체널에서 공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