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대한의사협회는 왜 CCTV 반대할까?

출처: 권대희 법 유족 블로그

지난 2016년 9월, 권대희 씨는 모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뒤 약 20분 정도부터 출혈이 발생하는데요, 수술실 바닥이 흥건해지고 석션 통을 여러 번 비워야 할 만큼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1시간 경과하자 집도하던 의사(원장)는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자 그 의사도 수술실을 떠나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곁을 지키며 수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대희 씨가 흘린 피는 3500cc가 넘었으며, 결국 환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린 의료진은 수혈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권대희 씨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권대희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권대희 씨가 겪었던 이 끔찍한 사고는 고스란히 병원 수술실 CCTV에 담겼는데요. 권대희 씨의 출혈 장면과 이를 인지 못하는 의료진의 모습,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유령 수술)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 이외에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 준비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그동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 피해자 입장에서 의사 또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추행하는 짓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람 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즉, 유령 수술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CCTV 설치해야 하는가?▼

 

2. CCTV 설치 반대

CCTV 설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던 만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하는 대표적인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설치 왜 반대하는가?▼

출처: 대한의사협회 (https://blog.naver.com/kmasns?Redirect=Log&logNo=221371352843&from=postView)

• 수술실 CCTV는 의사의 진료 행위 위축
• 각자의 의료 기술과 노하우 유출 우려
• 수술실 내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

 

첫째, 수술실 CCTV가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CCTV를 의식하느라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술실 CCTV 녹화분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수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초상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노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 환자 외과 수술의 경우 자칫 민감한 장면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국회 입법 진행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찬반 현황▼

•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11명
•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6명
• 자율 설치 및 기권: 7명

이하 사진 출처: MBC 뉴스 데스크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찬성 11명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찬성

무응답 및 자율 설치

 

이상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과 더불어 반대하는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찬반 현황까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아,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출처: 대한의사협회 KBS, MBC, 권대희 유족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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