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동생 수사 이유. 이재명 형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 여동생 수사 진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이 대표의 여동생을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이 단체가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 여동생의 혐의는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입니다.

 

이 대표의 동생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많은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기 꺼려하는 은밀한 사생활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알게 되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은 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을 진행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의 여동생은 어떤 환자의 정보를 누구에게 누설했던 것일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누설했나?

이 대표의 여동생이 정보를 누설했다는 환자는 바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형, 고 이재선 씨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고 이재선 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그가 형수에게 했던 문제 되는 발언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여동생이 고 이재선 씨의 정보를 누구에게 누설했는가?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2018년 바른미래당 시절 당시 이준석 재보선 후보가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은?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습니다.

"제 동생 건 같은 경우도 의료 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발했다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 있는 단체라는 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MBC 라디오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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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아니야 vs 신뢰 깨뜨릴 수 있어

국민의힘 소속 천하람 변호사도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재명 지사 가족의 갈등 이야기는 이미 세간에 알려져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근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 고 이재선 씨의 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용 참고: 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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