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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백혜련. '윤석열 장모 책임면제각서 아이디어 윤 총장이 냈나?'

by 요약남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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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요양급여 부당 편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3년 징역 및 법정 구속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을 탐탁지 않아하는 사람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은 먼지 털듯 수사하면서 자기 가족의 사기 범죄에는 눈을 감는 것이 윤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 거리 두기

반면 윤석열 캠프 측은 장모 사건에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모 재판 결과 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입장 없다'는 짧은 답변을 했고,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일원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변호했던 손경식 변호사도 장모의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을 연결 지어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선언을 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장모의 사기 혐의 유죄 선고는 엄청난 악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와 거리 두기 전략으로 대선 행보를 지속하는 데에는, 장모 사건이 사위의 정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장모-사위 관계는 확실히 배우자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보다는 먼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권 측에서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을 보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당시 장모가 벌이고 있던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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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면제각서' 누구 아이디어?

최 씨는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억 단위의 금액을 투자 했습니다. 자산의 건물을 근저당 잡아 투자금을 더 확보하고자 했으며, 최 씨의 다른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할 정도로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는데요.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장모가 공동대표로 있던 이 병원에 대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처음 진행될 당시에, 다른 동업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 씨만 수사 과정에서 빠졌다는 사실인데요. 최 씨만 수사에서 제외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임면제각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사 사위인 윤 전 총장이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최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이 품고 있는 이런 의심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장모가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을 2012년에 알았습니까? 장모가 의료재단의 이사장, 동서가 행정원장이 된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까? 사위가 장모의 이름까지 딴 의료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습니까?'라며 윤 전 총장이 당시 장모의 병원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으며,

'(병원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와 관련해서) 장모 또는 동서가 윤 총장과 상의한 적 없습니까? 행정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인 사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책임면제각서에 대한 아이디어는 법조인인 윤석열 총장이 낸 아이디어 아닙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사단을 통해 경찰에 연락을 취한 적 없습니까?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라며 윤 전 총장에게 의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 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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