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른 나라 선제 공격 가능한 법안 추진중

일본의 여당 의원들이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발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금요일 자민당 국방 정책 위원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은 아베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의 평화주의 헌법의 새로운 시험이 될 것이다. 아베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주의 헌법을 느슨하게 해석하고 군비를 확충하는데 노력해왔다.

이 법안은 "비록 일본이 외국 영토를 공격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적국의 도발 억제력을 키우기 위해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잠재적 공격도 떨쳐버릴 수 있는 억제력을 가진 다른 무기들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제안한다. 일본 국가 안보 위원회는 8월에 이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 계획을 취소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구매하려고 했던 록히드 마틴사의 Aegis Ashore system 은 일본 국토 전역을 아울러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비용과 로켓의 잔해가 일본 영토에 떨어지는 문제를 수정하는 문제로 거래가 연기되었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