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 동맹에서 멀어지는가?

우리나라는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심하고

현 정부가 중국의 협력이 필수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민주화 시위나 남중국해 9 단선,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 등에 대해 미국을 따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중국에 중립적인 스텐스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전략적 선택을 서구도 다 알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고 싶어 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도 극진히 대접했고,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합동연설도 했다.

트럼프와 친해지기 위해 골프를 치다가 벙커에서 넘어진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중국의 "One belt, One road" 정책에 대항하는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먼저 제안한 것도 아베 총리였다.

 

일본은 평화 헌법을 수정하여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미국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군비를 증강해 왔다.

그런 군비 확장에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얻으려고 그 누구보다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강화와 확장에 앞장섰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비민주적이고 국제법 위반 행위에 침묵을 지키며

미국 쪽 동맹 라인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안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봉합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리셋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 출범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때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길 바라며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금 결속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