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발행할까?

미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발행할까?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지난 4월에 베이징은 자국에서 만든 전자 결제 시스템을 전국의 큰 도시들로 확장하여 테스트할 것이라 했다. 중국의 전자 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사설 암호화폐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준위도 디지털 화폐를 디자인해서 테스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준위는 그동안 디지털 화폐 관련 아무 계획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 연준위 의장인 Jerome Powell은 지난 월요일 디지털 달러를 추진하려면 "중요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다..

왜 미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것일까?

코로나 팬데믹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그중 하나의 방식인 디지털 화폐는 믿을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현금보다 더 쉽고 빠르며 값싼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미국의 시중 은행들은 음식이나 커피를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P2P 지불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덕분에 Paypal 같은 회사가 대중성을 얻게 되었다. Paypal은 은행 계좌 간 송금 시 안전하지만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보통 수수료가 붙으며, 자금이 송금되는데 몇 일이 걸린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든,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시스템의 패치워크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던지, 돈을 송금하던지, 온란인에서 구매를 하던지, 시스템의 페치워크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Paypal이나 Stripe 같은 회사나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네트워크 회사들을 중간에서 거래를 도와주는 미들맨이다. 거래가 이들 미들맨들을 통해 이뤄지지만 최종 지불은 마지막으로 거래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미들맨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돈이 실제로 계좌 간 이동하려면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소요된다.

 

왜 디지털 화폐가 더 빠르고 쌀까?

몇 가지 제안들이 고려된다는 전제 하에,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나 기타 미들맨을 끼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사용자의 온라인 지갑에 송금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디지털 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며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 같은 돈을 가계나 중소상인들에게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 은행이 금융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금융 상품의 이자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디지털 화폐는 돈의 흐름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돈세탁이나 테러 용도로 사용되는 돈을 추적할 수 있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화폐로 인해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난한 지역의 수백만의 사람들은 완전히 현대의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위험은 없을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막는가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 새로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할 수 있게 된다면, 시중 은행들은 수많은 거래처를 잃어버려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것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좌에 예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의 사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로 결제된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 정보 감시나 디지털 감시에 대한 문제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평범한 사람들의 계좌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Powell 의장은 디지털 화폐가 통화 정책과 재정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충격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위조 및 사기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세계 최초가 되기 보다는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